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고 실토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의 위선을 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힌다.
조카 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은 데 대해서도 “퇴임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정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심했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니 ‘정의’와 ‘청렴’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답지 않아 보인다. 자세한 경위야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경제에는 무능했을지 몰라도 정치를 바로잡고, 부패를 몰아내는 데는 앞장 섰다”는 그의 호언은 그야말로 허언이 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의 고백은 분노, 배신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 당선자 시절인 2002년 12월 “이권 개입이나 인사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일갈한 그는 형 건평씨의 인사청탁 의혹이 일자 “별 볼 일 없는 시골 노인에게 머리 조아리지 마라”며 일소에 부쳤다. 측근 수사엔 “언론이 깜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소설을 쓴다”고 공박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중) 무슨 사건에서 비자금이 나오고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큰 소리를 쳤을 정도다.
이미 드러난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정황도 충격적이다. 형님과 조카사위, 가신과 측근들도 모자라 결국 자신까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뭐라 할 것인가. 더구나 뒤늦은 고백을 촉발시킨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드러날 비리의 실체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얼마전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돼 버렸다. 이제는 감출 수도 없게 됐고, 다 털어버리겠다”고 한 으름장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밝혔듯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한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때 그를 성원했던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구하는 일이다. 혹여 이번 고백이 측근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번 죄를 짓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80246405&code=990101#csidx57883e8450650a9a872feaec72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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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앞날과 관련해 주목되는 여론의 흐름 하나는 불기소론이다. 법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말자는 일부 보수 논객들의 호소는 눈물겹다. 주된 근거는 국가의 위신이다.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가적 차원의 모욕감을 피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국가의 위신 추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에 불편한 글 좀 인터넷에 썼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를 구속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것만할까. 서울 한복판에서의 토끼몰이식 철거민 진압으로 죄 없는 목숨들이 죽어나간 사건보다 나라의 체면이 더 깎일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사실은 모두 부질없는 말들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 노 전 대통령이 불기소론자들의 아량과 은총에 감읍해 용기백배한다면 정말로 ‘바보’다. 맘껏 희롱하고 조롱한 뒤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잔인한 처사는 없다.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고 목숨만 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적’에게 가하는 최대의 복수임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가슴은 지금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수사에는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권력을 기쁘게 하려는 수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있었다. 검찰은 본래 그러하다. 죽은 권력에는 굶주린 하이에나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순한 양의 속성은 세세연년 변치 않는다. 자신들의 떡값 의혹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일반 하급공무원이 기백만원 받은 봉투에는 추상 같은 게 검찰이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하지도, 분노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그런 검찰을 대통령 재임 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원죄도 있으니 말이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의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아프고 괴롭겠지만 지금의 운명을 긍정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가령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기소를 면한다고 치자. 그래도 그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와 박연차씨의 돈거래를 상부상조의 미담으로 여길 사람은 더욱 없어 보인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진술할 필요야 없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내세워 구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럴수록 더욱 초라해질 뿐이다.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봉하마을 집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위리안치’되는 신세나, 옥중에 갇히는 생활이나 오십보백보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개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그가 한때 탐독했던 책이 마침 <칼의 노래>가 아니던가. ‘사즉생’을 말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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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674.html#csidx6a5bdc7a2c269c8b3b762c2a1367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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